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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제2의 리먼 사태, The CARES Act

by pair of glasses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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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리먼 사태, The CARES Act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현재, 여러분의 금융상품은 안전하십니까?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 The CARES Act 시작해보겠습니다.

The CARES Act는 2020년 3월 27일, 올해 연초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승인한 경기부양책입니다.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줄여서 The CARES Act입니다. 2.2 trillion dollars, 한화로 2500여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정부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며 현금 가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닥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미국을 심폐소생하기 위한 투자금이라고도 여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회사는 Freedom Mortgage라는 여신회사입니다. 이 금융회사는 The CARES Act에 의해 코로나 유행을 사유로 하는 모든 채무자에게 180일간 채무 이행을 유예(forbearance)해줍니다. 채무 이행을 유예한다고 이자율이 낮춰지지는 않습니다.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주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The CARES Act에 의하면 채무자는 180일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Freedom Mortgage라는 한 금융회사에서만 100만 명 넘게 해당 유예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The CARES Act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승인한 경기부양책입니다. Freedom Mortgage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과 증권사, 여신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준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고객을 유지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잠시 숨을 돌리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였고, The CARES Act의 만기가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승인된 해당 경기부양책으로부터 기본 180일에 연장 180일, 합계 360일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의 이자는 복리로 누적되었고, 채무자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으며, 만기일시상환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3억 인구 중에 이런 채무자가 고작 몇 명이면 문제가 크지 않을 듯한데, 현재 숫자가 말해줍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270만 명이 아직도 채무 이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체 인구 기준 100명 중 한명이라...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스톡이었습니다.

 

The CARES Act: 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

 

The CARES Act Works for All American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CARES Act provides fast and direct economic assistance for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small businesses, and preserves jobs for American industries.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was passed by Congress with overwhelm

home.treasury.gov

Freedom Mortgage: www.freedommortgage.com/covid-19-faq

 

Coronavirus (COVID-19) FAQs | Freedom Mortgage

During this very difficult time we are focused on proactively offering you, Freedom Mortgage customers, options.

www.freedommortgage.com


“Know what you own, and know why you own it”

- Peter Ly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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